한국 주세법의 문제 (종가세, 세제 개편, 위스키 산업)
솔직히 저는 오랫동안 "왜 좋은 날엔 꼭 외국 술을 마시게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생일이든 승진 축하든, 자연스럽게 야마자키나 발렌타인 병이 식탁 위에 올랐고,
한국 술은 그런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외국인친구들이 한국술은 참이슬,처음처럼,막걸리 만 이야기할때 반박도못할뿐더러,
너무창피할순간만있습니다.
특별한 날엔 왜 한국 술이 없을까 — 종가세 구조의 배경
제가 직접 겪어보니, 한국에서 프리미엄 위스키를 사면 가격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면세점에서 샀을 때와 국내 마트에서 샀을 때,
가격 차이를 보고 나서야 "이게 단순한 유통 마진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은 종가세라는 세금 방식에 있습니다. 종가세란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술의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위스키 주세율은 72%인데,
세금 전 원가가 10만 원짜리 위스키라면 주세만 7만 2천 원이 붙고,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지면 총 155% 이상의 세금이 붙습니다.
즉, 술을 잘 만들수록, 원가가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는 종량세(從量稅)는 가격이 아닌 양과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량세란 같은 도수, 같은 용량이면 저가 제품이든 고가 제품이든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경우 40도짜리 위스키 1리터에 대한 주세는 1,000엔짜리 제품이나 100만 엔짜리 야마자키나 모두
400엔으로 동일합니다. 좋은 술을 만들어도 세금 부담이 똑같으니, 품질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종가세만을 적용하는 OECD 회원국은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고 한국 단 4개국에 불과합니다
(출처: OECD).
한국은 2019년에 맥주와 탁주만 종량세로 전환했고,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를 포함한 나머지 주류는 여전히
종가세를 적용 중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이렇게 광범위하게 종가세를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종가세가 한국 위스키 산업을 어떻게 막는가 — 세제 개편의 필요성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주세법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세금이 높으니 비싸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 쪽에서 훨씬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종가세 체계에서 고품질 주류를 생산한다는 것은, 원가가 올라갈수록 세금도 같이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원재료를 쓰고,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섬세한 공정을 거칠수록 원가가 높아지는데,
그 높아진 원가에 다시 72%의 주세와 30%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교육세란
주세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위스키의 경우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더해집니다.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종가세가 낮은 품질의 주류 생산을 오히려 장려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 국내 업체는 원가를 낮출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저가 원료로 저품질 술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 소비자는 특별한 날 마실 좋은 술을 국내산에서 찾지 못하고 수입 위스키로 눈을 돌립니다.
- 쓰리 소사이어티, 김창수 위스키 같은 국내 증류소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세금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의 야마자키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이 좋은 술을 만들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도 위스키를 만들고,
중국도 프리미엄 고량주 시장이 탄탄합니다. 기술과 지식은 충분히 있는데,
세금 구조가 도전 자체를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종가세를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희석식 소주에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란 주정, 즉 발효·증류한 에탄올을 물로 희석하고 첨가물을 더해
만드는 방식으로, 참이슬·처음처럼이 대표적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소주값 인상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주류 세제를 개편할 때 "소주값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WTO 규정 때문에 소주에만 종가세,
위스키에만 종량세 식으로 주종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말 EU와 미국이 한국의 위스키-소주 간 차등 과세 문제를 WTO에 제소했고,
이후 모든 증류주의 주세율이 72%로 통일된 전례가 있습니다
(출처: WTO).
주종에 따른 차등 과세는 국제 통상 규범상 불공정 차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부 주류만 선별해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주세 제도는 결국 바뀔 것인가 — 한국 위스키 산업의 전망
처음에는 "소주값 때문에 세금 제도가 묶여 있다"는 이야기가 다소 과장처럼 들렸는데,
구조를 파고들수록 납득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이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담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담배 자체의 원가는 그리 높지 않지만,
세금이 쌓여 소비자가격이 만들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소비자가 내는 가격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세 개편이 반드시 술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종량세로 전환되면 오히려 위스키 가격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두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쪽입니다.
프리미엄 위스키나 증류식 소주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정부가 현행 세율을 고집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생산자 쪽입니다. 국내 증류소들이 늘어나고 수출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이들이 창출하는 고용·관광·수출 효과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종가세가 언젠가 폐지되거나,
대폭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구조 하나가 산업의 방향을 이렇게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그래서 이 논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세법 에 대한 나의 생각.
요즘엔, 한국의 문화가 많이바뀌고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장사를하던사람으로써,
최근에는 회식도많이줄어들고, 취하는게목적이아닌 데이트 및 대화의 목적으로
음주자리가 형성되어가는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에지쳐 나의힘듬을 소주로
달래는 목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외식할때는 달래기보단 사람과 시간을보낸다는
목적으로 형성되어가고있는것같습니다. 하지만 이럴때마다 우리의 테이블앞에있는것은
아사히맥주와 산토리 하이볼, 조니워커와 발렌타인이 테이블을차지하고있습니다.
외국인친구들에게도 한국의 술은 취하기위함으로 먹는술로 많이알려져있습니다.
(러시아의 보드카먹는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부족한것도아닐뿐더러, 역사적으로 문화가 부족한것도아닙니다.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얼마든지 프리미엄화 할수있는 스토리도있습니다.
계속 영국와 일본 등을비롯한 술의 국력을 빌려 좋은자리를 마무리하기보단
주세법의 개정으로인해 한층더 우리나라의 국력이 올라감과동시에,
우리도 당당하게 다른나라들과 경쟁할수있는 날이 오기를바라며 글을마치겠습니다.
-- 저의 글에 충고와지식의 팩트수정은 댓글로써주세요 매우환영합니다!--
참고하기좋은 유투브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M39axCRYfqc